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성이 높은 경제주체가 경쟁우위를 갖게 되고 부(富)를 키울 수 있다.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과를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제도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은 형평성이 떨어진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 수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제주체가 생기고, 극히 일부가 「나 자신의 미흡」보다는 사회체제에 반감을 가져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회문제의 발생은 상실감을 가져오는 빈부격차가 커져서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보유재산에 따라 부(富)의 크기는 다르다. 부를 축적하려면 금융생활을 슬기롭게 해야 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은 경제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현상도 복잡해지고 있어서 사회활동에서 경제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흐름 속에 있다. 경제가 돌아가는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린스펀 前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금융맹(金融盲)이 문맹(文盲)보다 더 무섭다.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 데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낮은 임금상승률과 저금리 시대에서는 저축을 통해 보유재산의 수익증대가 불가능하다. 돈에 일을 시키는 금융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국민의 금융지식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금융교육 부재가 원인이다. 고교 때까지 경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 투자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전망의 신뢰를 높이려면 스스로 금융을 배워야 한다.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투자, 불완전판매, 금융사기 등 경제관련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은 고등학생들이 2022년 4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주식투자와 펀드의 개념과 활용법을 배우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이후 모든 주에서 경제교육을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영국도 2014년에 경제교육을 의무화했다. 캐나다는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생활의 기본은 경제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경제원칙은 과거에 적용했고 현재도 적용하며 미래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결정을 보여준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량이 공급량 보다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이 수요량 보다 많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경기도 교육청은「경기이름대학」을 개설하여 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에서 경제와 금융교육을 받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기초에 대해서 이해력이 커졌을 때 금융생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