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교수 경제칼럼] 국세수입 부족에 따른 지출 조정
[김선제 교수 경제칼럼] 국세수입 부족에 따른 지출 조정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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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 1000조를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는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해 예산(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그래픽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 1000조를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는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해 예산(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그래픽 뉴시스

국가예산은 1년 동안 걷어 들일 세금수입을 예상하여 지출액을 결정한다. 세금수입 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적자예산은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미래세대에 상환부담을 넘기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금수입 보다 지출이 적으면 재정흑자가 되어 좋은 것 같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관계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부문은 총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세후소득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상태는 세금과 지출이 동일한 균형예산이나, 균형예산 편성은 쉽지 않다. 경기상황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더 적거나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지출예산보다 세수(稅收)가 부족하다. 세수진도율은 세금수입의 달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1분기 세수진도율은 21.7%다. 전년 동기 32.3%와 비교하면 큰 규모의 감소다.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1분기 세수진도율은 26.4%다. 나라 곳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111.1조원과 비교해 24조원 줄어든 87.1조원에 머물렀다. 소득세가 28.2조원으로 전년 동기 35.3조원 대비 7.1조원 감소했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세는 24.3조원으로 전년 동기 31.1조원 대비 6.8조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16.5조원으로 전년 동기 22.1조원 대비 5.6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연간 세수진도율 전망치는 87%에 머문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5조원인데 13%에 해당하는 50조원 정도가 덜 걷힌다. 

정부는 2024년에는 4.8% 증가율을 계획했다. 이대로면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뉴시스
정부는 2024년에는 4.8% 증가율을 계획했다. 이대로면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뉴시스

기업에서는 매출액 감소로 순이익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국가도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여건이 바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긋난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세수부족액만큼 국채발행을 늘리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인구감소가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나라 빚이 1,000조원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작년 말 국가채무는 1,067.7조원으로 전년대비 97조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국가채무가 1,134.4조원(50.4%)으로 전망되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불용(不用)이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집행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불용방식에 덧붙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공공재는 어떤 재화의 편익은 누리면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free-rider)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한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준은 비용-편익 분석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총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공공재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은 사업은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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