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사정기관, 가평군 혈세 406억 투자 뮤직빌리지 비리 내사
[특종]사정기관, 가평군 혈세 406억 투자 뮤직빌리지 비리 내사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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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캠프통과 뮤직빌리지 투트랙 조사...공무원 유착비리 정황
김성기 군수 재임시절 발생한 비리 조사인 만큼 수사 피하기 힘들 것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사정기관이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지역 토호비리 척결에 나섰다.  가평군내 캠프통 불법 영업 사건과 406억 혈세가 들어간 뮤직빌리지 비리 사건이 사정기관으로 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은 음악역(좌)와 캠프통 전경(우)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사정기관이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지역 토호비리 척결에 나섰다. 가평군내 캠프통 불법 영업 사건과 406억 혈세가 들어간 뮤직빌리지 비리 사건이 사정기관으로 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은 음악역(좌)와 캠프통 전경(우)이다

[가평=김일웅기자]사정 기관의 칼날이 가평군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지방분권과 맞물려 자치단체에 비리척결에 나섰다. 가평군 공무원들은 △40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수상레저업체 캠프통 공문서 위조 불법 영업 등과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는 지난 5월 20일과 7월 21일에 각각 '권성문 前KTB회장, 공문서 위조 캠프통 불법영업 의혹'과 '혈세 406억 들어간 가평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을 보도한바 있다. 국내에는 4대 사정기관이 있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국정원이다. 가평군에 대한 사정은 검찰과 경찰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가평군은 지난해 1월 옛 가평역의 폐철도부지 37,579㎡에 복합문화공간인 뮤직빌리지를 개장한다. 공사비는 406억원(국비 5억ㆍ도비119억ㆍ군비257억ㆍ기금2.5억원)이다. 가평군은 매년 운영비로 2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캠프통 비리 몸통은 누구?

사정기관의 가평군에 대한 수사는 투 트랙.

권성문 전 KTB회장이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수상레저업체 캠프통이 2018년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개입한 의혹이다. 또 하나는 혈세 406억원이 투자된 뮤직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요예측을 잘못해 세금을 낭비한 것과 위탁사 선정, 회계부정 등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두 건 모두 김성기 군수 재임시절(2013.04~현재)이라는 점에서 김 군수가 사정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이다.

본지의 권성문 회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 이후인 지난 7월 16일 경찰이 권 회장의 도곡동 자택을 비롯해 캠프통의 압구정동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했다.

앞서 가평군은 권 회장이 소유한 수상레저 시설인 캠프통이 무허가 건물을 세우고, 지하수를 불법 사용하는 등 5개 법을 어겼다며 강요죄, 건축법, 하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특히 권 회장은 지난 2018년 수상레저시설 허가가 나오지 않자 계열사 대표들에게 폭행과 불법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과 캠프통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평군 공무원들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캠프통 내에서 열린 행사에 가평군 고위 공무원이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시설에서 열린 캠프통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것만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 눈감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반하다는 지적이다.

뮤직빌리지 기공식
뮤직빌리지 기공식

뮤직빌리지 토호비리

집권 4년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에 고질적인 토호비리 척결에 나선 상황.

본지가 앞서 제기한바 있는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과 관련 사정기관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위탁사업자 위법과 부정수급과 관련해 무마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 뮤직빌리지 위탁ㆍ회계 비리를 폭로한 것은 이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는 뮤직빌리지 위탁업체로 A사 컨소시엄이 선정 배경에서부터 회계부정까지 전반적으로 폭로했다. 연간 22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개장한뒤 10월까지 올린 총매출은 고작 5700만원이다. 월별 570만원에 수익을 올린 셈. 최소 3-5년 간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 문제는 또 있다.

가평군은 뮤직빌리지 사업을 원가분석 예측 등도 부실했다. 뮤직빌리지를 개관 전인 2017년 연간 예산이 35억8300만원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자체수입이 13억 3000만원이다. 이같은 예상치를 전제로 년간 22억원의 예탁사업비를 책정했다. 매출을 제외한 12억원 가량을 위탁업체에 보존해줘야 할 상황이다.

실제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도 가평군이 의회에 10억원을 추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당시 위탁업체 A사 컨소시엄은 A사와 B사가 각각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A사와 B사 통장에는 각각 7억6000만원과 5억원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12월초 가평군의 감사가 진행되던 A사의 통장에는 3억5000원 만 들어 있었다. 9억 원 가량이 빠져나간 것이다. 급여 등 일반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금액이다. A사와 B사가 수령직후 각각 통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적제보자 K씨는 "당시 가평군의 회계감사는 졸속으로 진행됐다. 고위공무원 Y씨가 감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조사를 방해했다. 가평군의 공무원이 같은 지역ㆍ같은 학교 출신이다보니 선배 공무원의 방해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위탁사의 회계부정이 의회에서 제기되기 전과 후에도 단 한차례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은 못했다. Y씨가 철통같은 위탁사를 비호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실제 당시 뮤직빌리지를 운영하는 A사는 가평군 의회의 지적과 가평군의 회계 감사가 나오자 바쁘게 움직였다. 외부회계사 2명을 고용하여 회계를 장부를 0원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정상적인 회계였다면 단 10개월 간에 회사 회계를 2개월 간이나 정리를 했을리 없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위탁사업의 회계는 복잡하지 않아 10개월 간의 회계라면 1주일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이유에서 회계 부정을 숨기기 위한 모종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뮤직빌리지의 한 관계자는 회계부정과 관련 “이 의원이 복식계산을 잘 몰라서 도표만 보고 잘못 계산 것이다”라며 “회계 상의 문제를 짜 맞추기 위해 외부회계사 2명을 고용했다. 2개월 동안 뮤직빌리지 내에서 먹고 자면서 회계장부상 0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 Y씨가 후배 공무원들의 감사를 철통처럼 막으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 A사와 B사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26일 외부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끝난다.

회계부정이 불거지면서 가평군과 A사컨소시엄 간의 계약은 해지된다. 하지만 B사의 임원은 현재 뮤직빌리지 내에 다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상현 의원도 더이상 회계부정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고위 공직자인 D씨와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기관에서는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비롯해 김성기 군수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면서 시작된 뮤직빌리지 사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평군이 추진하던 뮤직빌리지사업이 2014년 '넥스트경기오디션'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사업자ㆍ위탁자ㆍ물품 납품비리 등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뮤직빌리지 비리에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Y씨는 현재 공무원을 퇴직하고 가평군의 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에는 자회사ㆍ출자회사ㆍ출연기관 등이 있는데 CEO의 채용에는 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김군수가 Y씨를 비호하고 있어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가평군내에서 뮤직빌리지에 대한 주민소환소송에 관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가평군에서도 주민소송 이야기가 무르 익고 있다. 지자체(장)의 예산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뮤직빌리지 사업에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등 국민혈세 406억원이 투자됐다. 연간 위탁비가 35억원(실지출22억+자체수익금13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부진해 매년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뮤직빌리지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뤄질 경우, 김 군수는 물론 고위공직자, 의회의원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익제보자 K씨는 "가평군내 위탁사업은 뮤직빌리지 뿐만 아니다. 위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체 위탁사업비는 370억원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탁사업을 바로잡아 군민들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사정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라고 했다.

사정기관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난해부터 캠프통ㆍ뮤직빌리지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잡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몇명의 공무원들에 신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알려왔습니다] 뮤직빌리지측"가평군청이 회계사를 고용해 감사를 실시했다"

뮤직빌리지를 운영하는 A사는 분식회계를 위해 회계사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뮤직빌리지 회계과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된 뒤 외부 회계사 2명을 고용해 장부를 맞추기 위해 2개월 동안 빌리지 내에서 숙식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뮤직빌리지 관계자는 "A사가 회계사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평군에서 고용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 했다. A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이었다. 회계사를 고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2개월(10월-12월까지)간이 아니라 12월경에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회계 장부를 0원으로 조작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 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0원까지 한치 착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말이다. 회계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한국증권신문은 독자의 신뢰를 높이고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뮤직빌리지를 운영한 A사 컨소시엄 측의 입장을 전달받아 게재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독자와 시민이 많은 비판을 제기해, 한국증권신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다 잡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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