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차
2017.10.18 수 18:11
> 뉴스 > 종합 > 공정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재계와 소통해 대기업 사회·시장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것”
[0호] 2017년 06월 19일 (월) 12:20:04 한원석 기자 cheon600@daum.net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기업 개혁의 파트너는 무엇보다 기업"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방향 예측가능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BBQ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듯 치킨값과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개별기업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요즘 과잉보도가 넘쳐나 부담이 크다면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나 담합에 의한 사유 등이 아니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과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조정, 사익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KS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속보]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진출 막는 '
12일 주목된 공시
KT 황창규, 실적추락·케이뱅크까지.
강경화 "한강, NYT 기고문 역사인
11일 주목된 공시
대우건설, 계속되는 악재 '매각 적신
위기의 하이트진로, 돈줄 쥔 소주사
김명수 “대법관회의 통해 사법부 블랙
12일 코스피 16.60P 상승 24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빌딩 402호 | Tel 02-761-4282~3 | Fax 02-780-137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호
회장: 권영우 | 부회장 송인보 김남훈 | 대표 국문호 | 주필 김흥업 | 고문 김원준, 윤충, 유우종, 황재하 | 편집국장 최남일 | 편집책임 홍석현
Copyright 2005 (주)한국증권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