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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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소통해 대기업 사회·시장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의 만남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기업 개혁의 파트너는 무엇보다 기업"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방향 예측가능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BBQ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듯 치킨값과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개별기업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요즘 과잉보도가 넘쳐나 부담이 크다면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나 담합에 의한 사유 등이 아니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과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조정, 사익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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