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김선제 경제칼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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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는 투자기간이 종료될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을 벗어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이다. 리스크가 작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이 높다.

상품의 구조에 약간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지만 내재 된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수익·중위험 금융상품이 ELS(주가연계증권)이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에 연동되어 만기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써 상품 가입일 이후 만기일까지 주가지수나 종목 주가가 상승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주가지수나 종목 주가가 만기상환조건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저금리시기에 은행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하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매입을 늘렸던 금융상품이 ELS이다. 2024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분쟁발생이 우려된다.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2024년 상반기 만기도래 홍콩H지수 ELS 규모는 국민은행 4조 7,726억원, 농협은행 1조 4,833억원, 신한은행 1조 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합계 8조 4,100억원으로써, 2024년 초에 ELS 손실확정이 본격화할 경우 약 4조원 손실이 예상된다.

HSCEI(홍콩H지수)는 2023년 12월 8일 5,598p로써 3년 전인 2020년 12월 31일 10,738p에 비해 47.9%, 2021년 6월 30일 10,663p에 비해 47.5% 하락해서 260p 정도 더 떨어지면 지수하락률이 50% 넘게 된다.

불완전판매는 고령 투자자와 ELS 반복 가입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년층 투자자는 파생상품 구조를 잘 몰라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지만, ELS 반복 가입자는 투자 경험으로 ELS 상품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수익률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이라고 한다.

ELS도 매입시점에서는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3년 후 금융시장이 예상대로 변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ELS에 투자할 경우는 만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만기상환조건 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조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을수록 만기 이전에 상환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조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ELS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금융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으며, 보상을 해 주어도 투자자의 책임부분을 판단하여 손실금액의 일정비율만 보상을 해 준다.

금융상품 투자자가 고령층이라도 ELS 매입 경험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ELS에 투자할 때는 권유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의 구조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에게 요청을 해서 만기시점에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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