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기계 끼임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윗선 누가 책임?
현대차 울산공장 기계 끼임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윗선 누가 책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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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울산공장(울산 북구)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산재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4시9분께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근로자 A씨(원청·1985년생)가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해 곧바로 병원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엔진가공설비정비 작업중 가공설비 상부 로더가 갑자기 내려오며 재해자의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현대차는 현대자동차는 정의선(대표이사·경영총괄)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대표이사·업무총괄·CEO) 사장·이동석(업무총괄 생산 안전)부사장) 등 경영책임자를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명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정의선 회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경영전반
총괄
·학력: 샌프란시스코대 석사
·경력: 기아자동차 사장('05~'08)
현대자동차 부회장('09~'18)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18~'20)
현대자동차 회장('20~현재)
·겸직현황: 기아 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업무총괄
(CEO 등)
·학력: 미국 보스턴대 경영학 석사
·경력: 현대자동차 고객가치담당, 고객채널
서비스사업부장, HR사업부장('15~'18)
현대자동차 경영지원본부장, 국내사업
본부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19~'20)
현대자동차사장, 제네시스사업 본부장('21~현재)
Jose
Munoz
사장 사내이사 상근 업무총괄
(글로벌담당)
·학력: 마드리드 공과대학 원자력공학 박사
Instituto de Empresa(IE) 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경력: 닛산 북미 경영위원회 의장 및 부사장('14~'16)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북미법인장('16~'18)
닛산 전사성과총괄및 중국법인장('18~'19)
현대자동차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 본부장 ('19~현재)
박정국 사장 사내이사 상근 업무총괄
(R&D 등)
·학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경력: 현대자동차 부사장('12~'14)
현대엔지비 대표이사('15)
현대케피코 대표이사('15~'18)
현대모비스 대표이사('18~'20)
현대자동차 사장,연구개발부본부장('20~'21)
현대자동차 사장,연구개발본부장('22~현재)
이동석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업무총괄
(생산,안전 등)
·학력: 울산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현대자동차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17~'18)
현대자동차 엔진변속기사업부장('18~'20)
현대자동차 생산지원담당('21),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및
안전보건최고책임자('22~현재)
서강현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업무총괄
(CFO 등)
·학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경력: 현대자동차 회계관리실장('15~'18)
현대제철 재경본부장('19~'20)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21~현재)
·겸직현황: 현대캐피탈 이사, 현대카드 이사,현대커머셜 이사
윤치원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위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장
·학력: 미MIT 공대 전기전자공학 학사
미MIT 슬론 경영대학원 MBA
·경력: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겸 CEO ('09~'15)
UBS Wealth Management부회장 ('16~'19)
EQONEX Chairman('20~'22)
이상승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학력: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경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5~'17)
아시아 태평양 경쟁커뮤니티(APCC)
공동회장('20.3~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01~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학부장('20~현재)
·겸직현황 : 삼성물산 사외이사
Eugene
M.Ohr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학력: 하버드대 사학 학사
·경력: Capital Group Companies 한국,
일본,호주담당 애널리스트('93~'16)
Capital International Inc, 파트너
('10~'17)
심달훈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학력: 고려대 경제학 학사
·경력: 중부지방국세청장('15~'17)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17~현재)
·겸직현황 :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
이지윤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학력: 미국 스탠포드대 항공우주학 석·박사
·경력: 미국 항법학회 이사('19~'21)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09~현재)
장승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학력: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박사
·경력: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12~'16)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00~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5~현재)
최윤희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학력: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경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05~'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14~'20)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5~현재)
·겸직현황 : 한진칼 사외이사
현대차임원현황 (2023.5.15. 현재) @금융감독위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뉴시스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뉴시스

현대차 중대재해 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중대재해가 최다 발생한 기업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진성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1월27일~11월8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76대 대기업집단 중 현대차그룹은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비앤지스틸에서 각 2건씩 발생했다.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스틸산업에서 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현대차그룹은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87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해예방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계열사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무색

한편,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중대재해 12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1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건 △제조업 4건 △기타 1건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했는데 잇단 중대재해로 무색해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과 위험요인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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