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민간개발로 전환할 것 토지주의 개발이익은 10배로 확대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환수는 1250호에서 156호로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 지역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7일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윤석열 정부가 전 정에서 공공개발을 약속한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민간주도 개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이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 세입자들이 노숙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지역을 민간주도로 개발할 경우 토지주 개발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임대 환수규모는 8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1250호에서 156호로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은 세대당 1억 4198만원에서 최대 13억 7826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00세대는 총 284억원(세대당 1억 4198만원), 최초 수분양자 960세대는 총 518억 원(세대당 5396만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을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공공사업자는 12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외에 960세대의 공공분양으로 얻는 개발이익 1471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동자동 쪽방촌 4만7000㎡(약 1만4217평) 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200세대), 공공분양(960세대), 공공임대(1250세대)를 가정하고, 개발 뒤 분양수입에서 개발비용과 개발 전 토지·주택가격을 공제해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민간 주도로 개발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공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면 총 275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등 소유자 200세대는 2112억원(세대당 10억5609만원), 최초 분양자 1194세대는 644억원(세대당 5396만원)을 챙기게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156세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개발로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 200세대의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156세대 환수를 제외하고 2757억원 (세대당 13억7826만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용산구 전체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동자동 등을 핀셋 지정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될 있다 저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은 급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윤석열 정부가 만약 민간 개발로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거주자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우려된다. 도심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상당수가 개발을 시도하다 무산되거나,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료가 저렴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자동 쪽방촌의 현재 거주 인원은 1000명이 넘는데, 이 중 70%가 세입자다. 공공임대주택에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하면 세입자들은 다른 열악한 거주지를 전전하거나 일부는 노숙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상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