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군 특허 과정 불투명해 허위 논란
검찰의 날선 칼이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타깃이다. 위장약 알비스군 제품 특허를 위해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대웅제약이 2015년 1월 소화성 궤양용제 알비스군의 특허를 받는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인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앞서 11일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부터 형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한다. 고진원 부장검사를 포함 15명 규모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 검찰총장 후보 시절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이 예정됐다가 현직 검사가 비서실에 합류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파견이 보류됐다. 고 부장검사가 대기업 사정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시장 공정성 회복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 대웅에서도 바싹 긴장했다.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날선 칼날에 대해 방어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기만적 취득 특허 이용 경쟁사 기만
대웅제약은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인 제네릭(복제약·Generic) 약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것.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허위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대웅제약의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말한 시장 공정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사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특허청에서도 대웅제약에 행위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과 검찰 고발했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법인만검찰에 고발했다. 윤재승 전 회장은 따로 고발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와 특허 명세서의 허위 작성에까지 관여했는지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
대웅제약이 소 제기 전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하는 등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판단이다.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2014년 12월~2015년 5월 동안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는 것.
알비스 제품군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이다. 2000년 6월 출시한 기본 제품 알비스와 2015년 2월 출시된 후속 개량 제품 알비스D가 있다. 관련 특허는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이중정특허 알비스·입도특허 알비스D 적용)다.
피막파열은 이중정 안쪽에 위치한 핵정을 둘러싼 피막으로 피막파열시간이 약물 간 상호작용 방지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된다. 대웅제약 실험에서 파비스제네릭의 피막파열시간은 10분 이내로 대웅의 특허권리범위 20～90분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입찰 때 소송 중인 제품의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는 것.
결국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송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해 이듬해 1월 특허를 등록했다. 당시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담당 직원들은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내용이 오고 갔다. 이후 대웅제약은 조작된 데이터로 받은 특허를 앞세워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방해를 위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2016년 2월~2017년 10월 동안 제기했다.
안국약품이 2017년 8월 소송과정에서 생동성시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웅제약의 소송상 화해 유도로 소송은 종결됐다. 결국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알리는 등 안국약품 제품판매를 소송 21개월간 방해해 온 것이다.
◇검찰,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적용
검찰은 대웅제약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를 적용했다.
수사를 의뢰한 특허청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펼친 것. 특허청은 구체적인 특허 심사 과정, 심사관들이 검토할 수 있는 영역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허청은 심사 단계에서 제출받은 자료로만은 실험 데이터 조작 사실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 경제질서 저해 사범 엄단 기조를 피력했던 것과 맞물려 검찰이 본격적인 대기업 사정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의 날선 칼날에 맞선 대웅제약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재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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