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희비가 교차됐다.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예상된다. 반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가 종료되면서 악재가 해소됐다.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실적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되면서 악재가 해소됐다. 서울국세청 조사 1국은 삼성전자에 대해 지난해 9 월초 부터 14일까지 세무조사를 해 왔다. 국세청의 4 개 팀이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 투입돼 교차세무조사를 해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종료 함에 따라 이제 과세결정과 과세전적부심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최종 납세고지서 발부까지 앞으로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보유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평가상 보안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과세 결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전자가 보유한 많은 기술과 노하우들이 대부분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안 이슈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6 년 10 월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 등 5000 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되면서 악재가 해소되는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