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직업계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76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2018년 도입되어 고졸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왔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교육부가 올해 고졸 취업자 비율을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겨울방학 이전에 취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3 학생 3만2000명 중 실제 취업자를 1만9200명에서 1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장려금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선정한 것과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입을 타격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 수 920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점을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예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