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난에 가까운 재난 상태에 있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경기가 더 얼어붙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빨리할수록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경제 대응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힌다 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면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말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 위기를 조기 안정하는게 급선무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중 국민에 드린 약속도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임시국회 현안에 쏟을 여력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심재철 원내대표의 총선 낙선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합의할 상황이 못되고 있다. 그렇다고 총선과정애서 긴급재난지웡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추경 자체를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산정한 7조6000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증액,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정부 추경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문제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에는 5월 첫째주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필수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