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연장시키기로 했다. ‘서류제출’과 ‘당사자 소명’ 등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철퇴를 가하려는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은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는 제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연장시킨 만큼 삼성생명에 대한 철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달 말에는 삼성생명 본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제출 등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서비스는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갖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서비스는 삼성생명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앞서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를 통해 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존 관행이나 타사 관행이나 다른 부분이 있어 위법 여부를 좀 더 살필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급하도록 강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 암 보험금 분쟁조정 전부 수용률이 39.4%로 생보사 평균인 55.3%에 못 미쳤다. 일부수용율은 47.7%였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불수용률은 12.9%로 71건을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수치를 뜻하는 보험금 부지급률도 업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6%로 한화생명(0.91%), 교보생명(0.88%) 등 보다 다소 높다. 보험금 지연 지급률 역시 8.85%로 업계 평균인 4.88%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특히 자회사까지 검사 범위를 넓힌 점과 추가 검사에 나간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금감원이 이번 기회에 미지급 관행을 철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