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
[국감2019]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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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북도당 2013년부터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도 미납중
캠코, 변상금 납부 독촉 뿐 적극적인 징수 노력 없어 봐주기 의혹
유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유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까지 미납해 논란이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를 무단점유를 폭로하며 캠코가 변상금 징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봐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도당은 당사 건물 앞의 나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사용 중이다.  2007년 6월에 이미 캠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에 완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지속되었다. 캠코는 2017년 12월에 변상금을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 하지만 전북도당은 아직까지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2017년부터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징수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변상금 납부 처분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변상금을 6년이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는 "전북도당이 납부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 “변상금 납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이를 간과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탄핵정국 속에서 2016년 12월 정운천(바른미래당 소속 전주을)의원이 탈당하면서 3년 가까이 도당위원장 자리가 공백상태였다. 1일 김향술 전 도당위원장(전북 정읍 고창 당협위원장)이 취임했다. 

전북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전북도당의 입장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 문제로 또 한번 지역사회에 비판에 직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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