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돼 계열사 공시 의무를 가졌지만 5곳을 누락해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70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저지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다"라면서 "양벌규정이 설령 적용된다 해도 담당 직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 측은 검찰의 항소로 인해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늦춰지고 있다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달 18ㅇᅟᅵᆯ 오후 5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