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5조원 수준 확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명절 96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총 96조원을 지원하며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외상 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보험에 2조 9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 정부는 평년 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밤, 대추 등 15개 핵심 성수품의 일일 공급량을 1.2~2.9배 확대할 예정이며, 추석 기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2700여곳에서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모바일 결제에 한해 5%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시행해 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올해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9월 12일에서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은 면제가 아니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무료 개방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연휴 기간인 12~15일 KTX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역귀성이나 역귀경 노선 승차권은 30~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올해부터 470만 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인 10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16~18일인 경우에는 다음달 24일 이후로 늦춰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