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대표부는 1월말로 예정된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22개 항목에 이르는 협상목록을 발표했다.
물품무역‧ 서비스 무역‧ 환율 등 3개 부문으로 대별 된 22개 항목 가운데 미국이 특히 주력하는 부문은 농산품 관세, 자동차부문의 비관세 장벽, 고 환율 유도(엔화 저평가)여부 등이다. 미국은 농산품에 대해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TPP)등 이미 체결된 경제연계협정(EPA) 수준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나섰다.
또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생산량과 고용 상황 대응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함께 안전‧ 환경 기준 완화 등으로 일본 시장 진출의 문을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이 환률 조작에 나설 의구심을 씻을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서 금융부문 협상도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물품무역협정(TAG),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구분함으로서 환률‧지적재산권까지 하나로 묶어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통상대표부가 이번에 22개 항목을 발표한 것은 협상 30일전까지 목적과 대상을 밝히도록 규정한 무역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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