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도전을 꺼리는 시대…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나이
▶親與 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靑 지시에, 7개월째 멈춘 미사일 개발
▶송영길 "北, 핵개발 후 경제 호전… 행복하게 살려는 가족주의적 나라"
▶[팔면봉] 與 의원 "北은 核개발로 경제 좋아진, 가족주의적 나라." 외
▶현대차, 프랑스에 수소車 5000대 수출한다
<중앙일보>
▶[단독] 4000억 무인기 개발사업, DMZ 비행금지에 길 잃다
▶[사진]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
▶반도체로 먹고사는데 석·박사 절반 줄었다
▶현대차, 프랑스에 수소전기차 5000대 수출
<동아일보>
▶美, 대북제재 구멍 겨눠…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알립니다]‘리스타트 일자리 대상’ 첫 주인공을 찾습니다
▶히말라야 한국 원정대 5명 사망… 시신 모두 수습
▶파리서 현대 수소車 충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
▶유류세 연내 인하… 휘발유값 L당 82원 싸진다
<경향신문>
▶‘코리안웨이 선봉장’ 히말라야의 별로 잠들다
▶[단독]해외 유학파 10명 중 7명 “직장 그만둔 적 있어”
▶“무장공비들 대거 침투해 가세했다면 더욱 혼란에 빠졌을 것”…신군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스스로 부정했다 [5공 전사-4화]
<한겨레>
▶지원금 2조원 감시망 없어…곪아터진 사립유치원 비리
▶전·월세 가구, 집 있는 사람보다 아이 덜 낳는다
<한국일보>
▶‘깜깜이 회계’로 학부모 주머니 턴 사립유치원
▶이르면 11월 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전망
▶히말라야에 잠든 ‘진짜 산악인’… 김창호의 도전 멈추다
▶초단기ㆍ고령ㆍ공공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서울신문>
▶[단독] 취업난 청년, 부양하는 부모 ‘가난의 대올림’
▶[뉴스 in] ‘집값 담합’ 절반이 부녀회·e카페
▶유류세 이르면 새달 10% 정도 내린다
▶[뉴스 in] ‘비리 복마전’ 사립 유치원
▶文대통령 “北 어려운 결단에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뉴스 in] ‘혐오’를 씻어내는 사람들
<세계일보>
▶"유류세 10％ 인하 검토"…서민 부담 줄이기 나선 정부
▶수능 한 달 앞으로… 간절한 母情
▶히말라야 등반중 참변… 韓원정대 5명 시신
▶재판과정 피해자 의견진술 0.3%뿐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국민일보>
▶[단독]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서울에 877만평, 수도권 1억평 있다
▶내수 비상… 유류세 10년 만에 내린다
<매일경제>
▶매년 3.5회 수정…`누더기 주택청약제`
▶금융시장 조정 겪겠지만…2008년 같은 위기 없을것
▶유럽순방 文대통령 `수소車 외교`
▶유류세 낮춰 휘발유값 80원 내릴듯
<한국경제>
▶[단독] KKR, 신한금융 '사실상 2대주주' 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젊은 창업자들이 4~5년간 맘껏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문 대통령 "현대차 넥쏘,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소차"
▶2019년 月 신문구독료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정원 5800명 고용부 "7천명 더 뽑아달라"
▶유류세 내달부터 10% 안팎 인하
<서울경제>
▶범정부 주력산업 경쟁력 대책 만든다
▶"근거 없이 직무정지" 김상조 인사조치에 공정위 간부 法대응
▶김동연 "유류세 한시 인하"...경기부양 군불 지피기
▶'넥쏘' 타고 파리 시내 달린 文
▶[알립니다] 부산시민공원에서 가을정취 만끽하세요
▶文대통령, 유럽서 '수소차' 세일즈 외교
<파이낸셜뉴스>
▶[IMF 연차총회]유류세 10년만에 10%안팎 내린다
▶자영업자 은행대출 둔화… 제2금융권 내몰리나
▶[문대통령 유럽 순방]문 대통령, 르피가로 인터뷰 "김정은, 핵포기 결단 내린 듯..북한 내에서도 비핵화 공식화"
<머니투데이>
▶뉴욕·런던·홍콩…집값이 꺾이기 시작했다
▶[알림]제14회 u클린 초중고 글짓기·포스터 공모
▶文 '수소외교', 현대車 수소차 5천대 프랑스 수출 서포트
하게 수익을 챙겨줬다는 지적이다.
■ “축조 재료 변경 등으로 공사비 절감해야” <한겨레>가 이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에스케이건설의 ‘라오스댐 프로젝트 실행계획’(2012년 11월 작성) 문건을 보면, 기본설계 변경 권한이 에스케이건설에 있는 점을 활용해 ‘관리비 및 이윤’을 공사비의 15%(1억200만달러)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그해 8월 에스케이건설은 라오스댐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인 ‘피엔피시’(PNPC)와 ‘관리비 및 이윤’을 공사비의 12.2%(8300만달러)까지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에스케이건설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보한 문건에는 △댐의 형식과 축조 재료 변경, 사면경사 조정 등으로 공사비 1900만달러를 절감하고 △2013년 4월로 예정된 착공을 지연함으로써 다른 출자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 보조댐 평균높이 6.5m 낮아져 이익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댐 높이가 낮아지는 등 설계 변경이 이뤄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번 에스케이건설의 문건에 나오는 기본설계 도면상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25m로 돼 있다. 하지만 에스케이건설이 실제로 시공했다고 김 의원실에 추가 제출한 도면에선 보조댐 높이가 3.5~18.6m였다. 기본설계 도면보다 보조댐 높이가 평균 6.5m 줄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투입됐다는 데 있다. 2011년 라오스 정부는 댐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에 차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에스케이건설, 한국서부발전, 타이 발전회사 라차부리 전력(RATCH), 라오스 국영회사 엘에이치에스이(LHSE) 등이 합작회사 ‘피엔피시’를 설립했다.
이 사업은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추진됐지만 시민단체가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5년 5월 돌연 기획재정부가 라오스댐 사업을 포함해 4건의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그해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명단에 라오스댐 사업을 추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라오스 정부에 687억원가량이 서둘러 지급됐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연말 국회 예산 심의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무시된 채 돈이 넘어간 것이다. 반면 라오스댐 사업을 제외한 다른 3건의 차관 지원 사업은 모두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쳤다.
에스케이건설의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설계라는 것은 스케치 수준이다. 그걸 (변경된) 실제 시공 도면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며 “애초에 수익률을 15%로 잡은 것은 맞지만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수익률이 나빠져 실제 수익률은 5~10% 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까지 변경하며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려는 에스케이건설의 욕심과 절차를 무시하며 차관을 집행한 지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