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통해 벌었던 급여를 뺏길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항목을 없애고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시켰다. 정부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 환수 문제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환수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노사갈등 ‘심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한 공공기관에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00억원에 이른다. 성과급을 지급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약 18만명 가량이다.
한전은 2016년 말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성과급 중 가장 많은 174억원을 챙겨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정부가 지급한 전체 인센티브의 약 11%에 해당한다.
한전과 달리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키로 결정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전액인 22억4933만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다. 한국가스공사(24억원), 한국공항공사(14억원) 등도 동참했다.
한전은 올해 초까지 노사 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전 직원 약 2만2000명 중 상당수 노조원들이 성과급 반납에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한전 직원들은 과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일의 강도가 더욱 세졌는데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부금 강요 및 갑질 논란
한국전력공사에 새로 부임한 김종갑 사장이 2만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상생연대기금' 기부 약정이 사실상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김종갑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동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하고자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의 기부 출연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부 약정 동의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 현황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에는 "본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동참하고자 향후 지급받게 될 성과연봉(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에서 총 36%를 분할 공제해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전력의 성과연봉은 1년에 4회(3,6,9,12월) 지급된다. 간부의 경우 연봉월액의 12%씩 6,9,12월 3차례 공제하고, 직원의 경우 2018년 6,9,12월, 2019년 3,6,9월 총 6회에 걸쳐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직원 2만명 전원이 기부 약정에 동의할 경우 조성되는 기금 규모는 200~25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한전이 부서별로 동의서 제출 현황표를 만드는 등 직원들에게 사실상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동의'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따로 불러 노무팀 면담까지 실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도 사측이 기부 협조가 아닌 기부 강요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서장들이 직원들이게 기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사내 익명게시판에서 “부장님이 1대1로 압박을 들어오니 난처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한전 사내 홈페이지 ‘파워넷’ 공문게시판에 부서별 대상인원 및 동의인원, 동의율 등의 수치가 기록된 엑셀 파일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익명게시판에서 “본사가 경영진 보고를 위해 동의율을 매일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른 직원은 동의율을 공지하는 것은 사실상 기부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라며, “기부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