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필승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현역을 타 지역으로 차출하고, 그 자리에 친문을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 청와대 비서진들이 출마 채비를 마쳤다. 출격만 기다리고 있다. <공정뉴스>는 청와대발 지방선거 전략을 분석한다.
지방선거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 선거전은 ‘미니 대선’이다. 여권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수성에 우상호·박영선·민병두·전현희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여기다 청와대 차출설의 주인공인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가세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박원순 경남 출마하나
청와대와 친문 일각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적지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지사로 출마하라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에 친문을 심겠다는 의중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여당이 서울을 잃게 된다면 국정 동력의 반쪽이 잘려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서울 사수 전략과 함께 ‘임종석(서울시장)·박원순(경남지사)·양향자(광주시장)’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니 원내 1당 사수에도 유리하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박 시장을 통해 영남권의 교두보도 확보하면서 임 실장의 인기를 통해 서울도 지키고, 양향자 최고위원으로 광역단체장에 여성 공천을 요구하는 여성계도 만족시킬 수 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부인해왔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임 실장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과 서울시장 출마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임 실장보다 박영선 의원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우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영선 의원이 원조(친문)는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이런저런 비판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이 “저는 원조친문이다”라며 “2012년도 대선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박 시장에 칼 가는 민주당 후보군
박영선 의원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여성계는 여성 전략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여성위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선거 여성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춘석 사무총장은 “여성위가 광역단체장 중 여성 한분을 전략적으로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3곳 정도 여성 후보가 뛰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말한 뒤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 당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여성공천 30%는 박 의원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남성 후보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섰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앞서 거론된 ‘임종석-박원순-양향자’ 카드 대신에 ‘박영선(서울시장)·박원순(경남지사)·임종석(서울 구로을 재보궐)’ 카드를 꺼내기도 한다. 아직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야권을 4선의 박 의원으로 기선 제압하면서 여성계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 박 의원 지역구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라 임 실장이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 원내 1당 지키기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인지도에서 밀리는 감이 있지만 민병두 의원과 전현희 의원도 분투하고 있다.
26일 민병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가로 서울을 바꾸겠다면 그렇게 선언하고, 대통령이 돼 나라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당으로 들어오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가령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박 시장이 우리 지역(서울 동대문을)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본인은 원내로 들어와 세력을 쌓고 다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교통비 면제로 서울시는 이틀 동안 100억을 사용했다. 매번 교통비를 면제할 수는 없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니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박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전열 정비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 성(性)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위장전입이나 연구 부정행위, 재산증식 문제 등은 당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로서의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현역 의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출마할 경우 감점하는 당규를 포함, 가·감점제도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깊어지는 민주당의 고민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협화음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할 경우 원내 1당 사수가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현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원내 1당 사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선에 대해서는 “재보선이 예고된 지역은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가 임박해 결정된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서울을 비롯해 영남·호남까지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나서고 있다.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로 공석이 되면 원내 1당을 잃게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원내 1당을 지키는 카드로 현역 대신 청와대 비서진들의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집권 2년차 지지율이 하락이 시작된 문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선거는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