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처가기업인 삼표에 편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 기업이 통행세 등을 챙기는 수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의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가 공정거래법 제23조1항7호나목(부당지원행위 금지)을 위반해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이도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서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고, 현대제철은 발주자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두 회사가 챙기는 통행세의 부담 중 일부는 물류회사에 속한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합 물류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과 관련된 계약을 했다”며 “(통행세에 대해선) 상황이 발생하고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대차그룹과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삼표간의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사돈 기업인 삼표가 통행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현대차 그룹과 삼표간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은 못하지만 부당지원 대상은 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규제수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종합 대책을 만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