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 인가를 문제 삼자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심사에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도 수긍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했다.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업계 평균을 밑돌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했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IS 비율 판단 시점이나 동일인 문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인허가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며 "문제 있었다면 개선방안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를 포함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