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의 고금리 자기차입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비용만 2016년말 현재 4조2985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만 지금까지 모두 9224억 원을 지급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8995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대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만 2016년말 현재 각각 5341억 원과 5131억 원에 달했다.
채권자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지분의 86% 등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외곽순환도로로부터 8168억 원 등 모두 1조9604억 원을 이자비용으로 받았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 지분의 60% 등을 가지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천안논산고속도로로부터 3204억 원 등 모두 6208억 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지분의 45.1%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인천공항고속도로로부터 4207억 원 등 모두 5931억 원을 자기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각각 챙겨갔다.
김 의원은 “이들 민자사업자가 가뜩이나 고가의 통행료에 정부로부터 챙겨가는 MRG 수입까지 ‘꿩먹고 알먹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고금리 자기차입으로 이자수입까지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고금리 자기차입으로 대주주 뒷주머니만 채우는 현재의 사업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