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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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 반대 45,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 반대 60,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했고,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 역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표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각각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다. 허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83,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7명이었다. 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63, 반대 90, 기권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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