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살펴 본 뒤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삼성 측에서 최순실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건넨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한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뒷돈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슨혜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순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반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공갈'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순실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등을 구속기소하며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으로 보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명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 지원과 관련돼 있어 기본 전제나 사실관계가 다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과 삼성 측이 '강요·압박' 내지 '강제 지원' 프레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특검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 경영위기는 괴담
업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이 비상경영체제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14%(4만원) 떨어진 183만3천원에 장을 마치면서 시가총액 6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라갔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경영위기는 괴담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용 구속→경영위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특검은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회장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하만’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다. 현재 하만의 일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은 삼성과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체제를 발동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없어도 삼성전자 측의 경영진들이 대응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총수의 범죄를 당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것은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