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로 정치적 혼란과 취약 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다양한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극우파의 승리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향후 이탈리아 부실은행 처리와 차기 총선의 향방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4일 국민투표는 비효율적인 이탈리아 정치시스템을 바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오랜 구조 조정과 구조 개혁에 지친 국민들의 렌치 총리에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뀌면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환종 연구원은 “렌치 사임 이후 이탈리아 정치권의 혼란과 더불어 취약한 이탈리아 은행 처리 문제, 반EU(유럽연합) 정서 확산 등의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국민투표의 부결은 다양한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극우파의 승리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 신 연구원은 “이번 투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가’와 함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렌치 총리를 계속 신임할 것인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렌치 사임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임시·기술관료 내각이 만들어지고 총선 이전에 상하원 선거법에 대한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 대법원 심의 중인 개정 하원 선거시스템(Italicum, 1당에게 54%의 의석을 몰아주는 하원선거 개혁법안)의 위헌여부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7~18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지지율이 엇비슷한 극우파 오성 운동당이 집권한다면 그 때 본격적인 이탈리아의 EU탈퇴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국민투표 부결로 몬테파스키 은행을 비롯한 부실화된 몇몇 이탈리아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은행들의 이탈리아 국채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채등급이 하락하고 헤어컷 비율 증가로 추가 담보가 요구된다면 ECB를 통한 장기자금대출(LTRO)로 연명하고 있는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EU가 새로 마련한 새 채권자 손실분담(Bail-in)B을 거부했던 렌치와 달리 전문기술 관료들에 의한 채권투자자들의 Bail-in이 실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이탈리아 은행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신 연구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오는 8일 ECB의 QE연장 등 대응책으로 혼란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적으로는 부실은행에 대한 처리과정과 차기 총선의 향방, 내년 유럽의 주요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