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체불에 ‘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업체 대표이사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림산업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림산업은 한수건설 등에 도급을 준 4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6억 8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이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하청 노동자 64명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한수건설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혐의,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한수건설에 추가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발생케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원청 업체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하청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근로기준법 44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수건설은 2012년 7월부터 대림산업과 서남하수처리장, 하남미사택지,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2·10공구 등 4개 현장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외 공사가 나오면 추후 정산을 구두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한수건설도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대림산업 공사담당자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대림산업으로부터 지난해 2~7월 ‘공정 지연 및 거래처에 대한 체불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림산업 VS 한수건설 도급비용 갈등 '왜'
대림산업 한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금액은 모두 지불한 상태다. 한수건설이 체불금액이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추가 도급비를 요구했다"면서 "회사측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미지급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64명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한수건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수건설은 상반된 주장을 한다,
한수건설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을 ‘채권 양도’해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이어 사측은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의 지시로 발생한 추가 도급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동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림과 한수의 갈등은 추가 정산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공사를 하면서 계약 외 공사를 구두 지시로 진행됐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갈등에 대해 “대림산업은 지난해 9월 최종 정산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지난 2월 대질조사 때 원청 실무 책임자들이 추가 공사비 정산이 진행 중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도급비 미지급이 임금체불 원인”이라고 봤다.
한수건설, 임금채불 논란 '왜'
이 같은 판단은 대림산업이 지난해에도 임금체불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수건설 노동자 김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이에 대림산업은 서부지청·서부지검이 근기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기소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체불임금 1800만원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수습하는 대림산업의 ‘늑장’대응이 문제다. 이는 명백한 사측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의 계속되는 노동자 임금체불은 ‘악덕 기업’을 넘어선 수준이다. 원청업체 지시로 이루어진 추가 도급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하청업체를 향한 ‘갑질 회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임금체불을 둘러싼 ‘갑질 횡포’ 논란. 과연 김한기 사장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