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평] ‘국정개입’ 의혹 파동 잠재울 수 있을까?
[한국시평] ‘국정개입’ 의혹 파동 잠재울 수 있을까?
  • 김길홍 회장
  • 승인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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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홍 공정뉴스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는 2014년은 민생경제의 회복, 창조경제의 가동, 비정상의 정상화를 비롯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모두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야당과 종북세력은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민생문제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그사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댓글 파문과 국정원댓글 경찰수사 관련 무죄판결  및 6.4 전국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과 혼전을 벌였다.

4월 이후는 300여명의 수학여행 학생 등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국정전반이 블랙홀에 빠졌다. 반년이상이 걸린 세월호 수습의 와중에 경제와 정치는비정상이 계속됐다. 후반기에도 40조원을 푸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민생경제는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창조경제의 붐 조성에도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부동산 경기도 반짝하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도발위협을 가하던 북한의 연천지역 고사총 사격과 몇차례 서해안 NLL 침범을 제외하면 안보위기는 없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대화의 진전이 있은 것도 아니다.

회기 막바지에 가서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던 정기국회는 12년만에 처음으로 새해예산안을 헌법이 규정한 법정시한인 122일 통과시키는 초유의 기적을 기록했다.

예산안 처리는 그렇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정치현안이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포기, “4자방정윤회 국정개입국정조사 등 의원들과 여야 정당의 이해(利害)가 크게 대립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합의하여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세월호로 세월을 보냈던 2014년을 청산하고 집권 3년차의 2015년 신년이 다가왔다. 희망찬 국정운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불행하게도 예기치 않던 복병(伏兵)을 만났다.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 대외비 업무에 속하는 국기문란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불거졌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의 사실여부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비선(秘線)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결된다. 청와대 보안 문서의 불법유출은 대통령비서실의 기강해이를 반증하는 중대사안이다. 자칫하면 지금까지 건재했던 박대통령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최대의 대형참사로 번질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어느 정권 치고 최고권력의 대통령주변에서 선의의 충성 경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좋게 해석하면 중요 직책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차지하기 위한 참모 본연의 보좌 노력과 열정적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통상적 보좌 업무와 최선을 다하는 참모의 복무자세가 외부에 권력심층의 암투와 갈등으로 비치거나 알려질 수가 더러 있다. 이것은 당사자인 해당참모 본연의 처신과 대응이 부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와 권력주변에서 민감한 잡음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은 즉시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며 대책을 세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복무자세이다. 청와대 보좌진들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안과 분야를 일찍 발견해 사태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

현명하고 강직한 대통령 비서관들은 대통령측근과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통상적인 관례와 대처 수순의 매뉴얼은 물론 유사한 사례와 경험들을 거의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최고위급 참모사령탑 기능도 수행하지만 대통령의 다양한 통치수단과 정치 행위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리의 핵심부서이다.

따라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하는 특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정윤회 문건파동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일차적으로 사법처리보다는 정치적으로 풀고 결단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다. 바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고유의 직무와 연관되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개입의 사실여부와 문건 유출 문제를 검찰수사와 사법처리 등 먼저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직된 방법과 대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개월을 끌지도 모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서 파생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입을 직간접적인 피해와 파장은 예단하기 힘들다. 언론의 관련 보도가 홍수처럼 밀려오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될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선(秘線)조직시비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니었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고위급 대통령 참모들은 오래전에 말썽의 발생 소지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미 착수한 고발수사와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속하게 청와대 참모진의 문책과 내각 인사개편 등 정치적 결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제적(先制的)인 과감한 조치 등을 단행하여 국면을 전환 시키는 수습과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 2015년 을미년 새해초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은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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