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교육계이슈다.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무상급식 이슈에 불을 지핀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 홍 지사는 지난 11월 3일 오는 2015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예산에 책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홍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보조금으로 시, 군에서 직접 지원 하겠다”고 했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10월 중순께 홍 지사는 지원 중단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과의마찰이빚었다.경남도는“11월 3부터 28일 경남도 내 초·중·고 90곳을 대상으로 2012~2013년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 감사를 실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이 반발했다. 경남도교육청은“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대등하면서 독립된 두 지방정부”라며“도가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도의에 맞지않다”며 거절했다. 경남도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했다.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없다”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포한것.

 

경남도내11개시, 군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다. 밀양, 진주, 양산, 거제시와 함양, 하동, 산청, 창녕, 남해, 거창, 함안군 등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재정 중단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다. 인천시, 울산시(동구), 부산시도 동참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교육청은“지난 10월‘친환경 무상 급식 단계적 확대’로 요청받은 132억 원이 부담스럽다”며“현재 재정난으로 지원이 어렵다”고전했다.

 

울산 동구는 2015년 예산에서무상급식 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지원해오던 동구는 내년부터 6학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억 6500만 원이 소요된 예산이 내년엔 4억 2000만 원으로 줄었다.

 

부산시도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5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비를 150억 원으로 책정하고 그 중 50억 원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거절하고‘학교시설지원비’명목으로 3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래시계의선택>

<모래시계>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홍 지사가 극단적 무상급식중단에는 도 재정에서 비롯됐다. 경남도의 누적부채는 1조 7000억원(2013년 기준)이다. 2012년도1728억 원을 빌려 동시에 987억 원을 되갚았다. 이는 채무액의67%를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남도는 빚으로 빚을 갚는 이른바‘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셈이다. 이뿐 아니다. 경남도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어서 기금에서 돈을 빌려 쓰는 형편에 있다. 무상급식도경남도의 재정악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홍 지사는“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무상급식은 교육청예산만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010년에 지원한 무상급식비는 785억 원이다. 올해 1조57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곧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지난2007년 거창소재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2014년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은 329억 원. 무상급식 전체예산 1315억의 25%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대상 학교는 748개(동 지역의 일부 학교 제외) 초, 중, 고등학교다. 대상 학생 수는28만 6000명이며 이 중25%의 급식을 경남도가 지원한 것이다. 나머지 986억 원은 경남도교육청과 시, 군, 구가 493억씩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