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출신 야당 의원이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을지로 위원회에 지난 8월과 9월에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청원사례 6건이 타결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체국 택배조합, 모 공기업의 청소용역 노동자, 일산수용양원 요양보호사, 동대문 두산타워 입점상인, CJ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미니스탑 가맹점주의 신문고 청원사례가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통해 해결되어 민원인들이 생업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9월초부터 올 8월까지 피해사례발표, 현장방문, 기자회견, 공정위 신고, 거듭된 중재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4년 8월에 위수탁계약 독소조항 삭제, 수수료 인상, 오는 10월 우정사업본부-위탁업체-택배조합 3자간 중앙 상생협의회 개최, 택배원들의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청원사례 6건 중에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에 대한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강도, 위수탁계약 및 처우개선의 문제, 공기업의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상여금 삭감문제, 일산 수용양원 요양보호사 고용승계 문제를 비롯해서 두산타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5년)시기에 맞추어 전면 리뉴얼계획에 따른 일방적인 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해서 문제가 되었던 동대문 두산타워 입점상인 퇴출문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공개의 문제, 미니스탑 가맹점주 야간영업 및 폐점 위약금 문제 가 있었다.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무권리,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에 의한 골목상권의 붕괴, 대기업인 갑의 불공정횡포에 의한 중소자영업자의 피해,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각한상태 라고 밝혀졌다.
이같은 정황에대해 을지로위원회 측은 “불평등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우공이산의 자세로 뚜벅뚜벅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반드시 현장 속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협상이 타결된 주요 업체 14곳>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중소카센터, 매일유업, 교보문고, 태광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미니스톱, 롯데마트(미페), 홈플러스 옷 수선점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