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보내고 나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추석이 코앞입니다. 올 추석은 예년과 달리 다소 빨리 찾아온 느낌입니다. 다행히 명절을 앞두고 태풍 등 수마가 온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 고향길 걱정 등을 덜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향에 갈 기차, 버스, 비행기, 배표는 미리 준비해두셨나요?
아마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은 고향과 가족들 생각에 추석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이 들떠서 이미 콩밭(?)에 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는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상 준비는 물론 오랜 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의 수다는 ‘명절의 꽃’이자 덤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증권신문과 자매지 스탁데일리, 월간 CEO 플러스, 부설 연구기관 한국증권경제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올 <추석 밥상 이슈 족집게>를. 아마 이 이야기 거리 하나 말 못하면 ‘왕따’되기 십상일 겁니다.
자 풀어보지요. 추석 차례상을 물르고 난 뒤 차려지는 수다상에 올라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슈 등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은 ‘이슈종합선물세트’.
첫 번째, 이석기 의원 ‘내란혐의’ 관련 이슈입니다.
아마도 이 이슈는 추석 연휴 한 번쯤은 꼭 나올 겁니다. 특히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오랜 만에 ‘연설’ 수준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올해 ‘최고의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30년’ 만에 터져 나온 내란혐의,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의 내란혐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통합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통과됐었죠.
이날 국회 본회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여야 28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이슈 한 번은 꼭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 얘기하다 꼭 지역, 이념 논쟁으로 빠져 목소리 커질 수 있는 위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에 정치이슈로 ‘전두환 일가 추징금 완납’ 이슈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과 일가가 16년 만에 추징금 1672억 원을 내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1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께 사죄한다"며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습니다.
추징금에 쓰일 전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에는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현재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아들 전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의 사재 275억원, 재국씨가 설립한 허브빌리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습니다. 이전까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이나 남아 있던 상태입니다.
국민과 약속했으니 이번에는 꼭 지키겠죠.
이번에는 사회 이슈 얘기를 해보죠. 사회 이슈는 정말 많고 다양해서 어떤 얘길 해도 먹힙니다.
그 중에 서울방송에서 방송돼 큰 이슈를 낳은 ‘영남제분 전 사모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나 지난 5월 나라를 뒤흔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친자확인 소송,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혼외자 의혹 및 논란 등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 ‘낙지살인’ 사건은 12일 무죄가 선고돼 좀 더 ‘따끈따끈’한 사회 이슈입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죽인 뒤 낙지를 먹고 죽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김모씨의 절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내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모(당시 21세)씨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죽었다고 속여 보험금 2억 원을 챙기려 한 김모씨가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1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김모씨의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얘기를 해보죠.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많은 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객지에서 주무택으로 사는 자식 걱정을 하는 부모님과 이번 전월세 대책 및 내집 마련 계획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가 지난 8월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과수요 일변도인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한 취득세 등을 인하해 과수요인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병행,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지난 6월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과전세수요 현상(문제)과 관련 정부는 이 같은 전세수요를 매매전환으로 유도해 주택 매매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득세 인하 ▲4.1대책 후속법안 추진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통해 취득세율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기로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됩니다.
또한 저금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나갈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추가로 도입,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한편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4.5천만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상주택 가액기준도 3억에서 6억이하로, 대출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고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소득·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 여론 조사를 보면,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도 완벽한 조치가 아닌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방 출신 세입자들이 너무 올라버린 서울 전세값에 경기도나 심지어 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여기에 4대강 사업 얘기를 해보죠.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최근 6년간 연도별 MB 영포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 최근 6년간 영일, 포항 관련예산(이하 영포예산)은 5,852억 원이었으며, MB정부 출범 후 편성된 영포예산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MB정부 들어 신규사업으로 과메기가공단지사업 125억원, 축공사 및 감리 81억원, 일반 부두창고 실시설계, 신축공사 및 감리 83억원,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및 감리 1,148억원,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신축공사 및 감리 188억원, 영일만항 일반부두 신축 및 감리 221억원 등 18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일만, 포항 개량공사와 지역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7월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포기 약속을 어기고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009년 2월 대통령실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하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 논란은 현재 국회 등에서도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좌우 이념 등을 떠나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는지 등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면 ‘복지’ 논쟁으로까지 이야기가 확대될 수 있으니 ‘복지’ 관련 혹은 취업 등 이슈 하나쯤은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스포츠, 연예, 문화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족들과 노래방에 간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젠틀맨’ 한 곡 뽑고 여담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테고, 현재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활약상이나 얼마 전 애인이 공개된 박지성 선수 등도 화젯거리가 되겠죠.
또한 최근 ‘일베 논란’으로 뜨거웠던 크레용팝, 구설수로 곤혹스런 클라라, 이병헌-이민정 과 서태지의 결혼 얘기는 어린 조카나 남자들끼리 뒷담화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이슈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못해도, 남들과 생각이 달라도 ‘왕따’ 시키지 않는 풍성한 한 가위,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를 이번 명절에 염원해봅니다.
염려마세요. 이거 챙기지 않아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단 번에 해결해 줄 테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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