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 개선 작업에 본격 나섰다.
미국과 일본 등의 수수료율 체계를 국내 상황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으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가 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신협회는 15일 삼일PWC(Global PWC 자문)에게 해외 신용카드체계의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3일 이해당사자의 비용 및 혜택 분담을 사회 전체 편익 관점에서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가맹점수수료율 적정 수준 분석과 해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업종구분은 단순한 대신 개별 가맹점의 지역 및 매출 현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단순한 업종 구분 보다는 가맹점의 결제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부과 방식이 다수 업종을 구분한 후 업종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다는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카드수수료율 체계에서 대해 일부 자료만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용역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국내 환경에 참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과정에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함으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협회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연구기관 등이 망라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심으로 3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최적의 가맹점수수료율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