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국 도로 곳곳이 산사태로 인한 도로가 유실되면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민자로 시공한 서울-춘천고속도(이하 경춘고속도로)로 여러 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터털입구가 막혀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새벽 4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고속도로 월문 3터널 입구에서 산사태가 났다. 이 사고로 남양주에서 춘천방향으로 통행하는 남양주영업소- 서종나들목 사이 13㎞ 구간이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있다.
또한 서울 방향으로 통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터널과 양평군 서종면 이천터널 출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 화도나들목- 가평군 설악나들목 사이 16㎞ 구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춘천방향 차량은 남양주영업소에서 우회시키고 서울방향 차량은 가평군설악나들목에서 우회시키고 있다.
경춘고속도로는 개통한 이후 줄곳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 국회 국토해양부 소속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0건 가량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개통을 앞둔 경춘고속도로의 추곡터널과 미사터널 입구가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일보는 <개통 앞 둔 고속도로 비오자 '와르르'>라는 기사를 게재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경춘고속도로 급경사 부실시공 "이대로 개통땐 대형사고 우려">라는 기사에서 "개통에 급급해 눈가림 공사를 한 흔적이 그래도 보인다...개통뒤 대형사고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도로를 설계할 때 환경영향 평가 가운데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산사태 절개지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2007년 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해 도로와 절개지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위쪽 산비탈과 급경사면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 계곡엔 계측관리를 통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설계를 하고 시공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지반 재해위험 지도를 작성해 붕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춘고속도로 산사태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자신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100%로 시공한 것이 아니다. 다른 회사들과 연합해서 시공을 했다. 우리가 시공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