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증시에 미치는 영향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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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vs 정동영 금산법 폐지 vs 분리 최대이슈
대선(12.19)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올 해 대선은 이명박 VS 정동영으로 좁혀지는 듯 보인다. 이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두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특히 그들의 경제ㆍ금융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 국민 복지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현재 대선 후보들은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들 중 이명박 후보는 ‘성장 경제론’을 정동영 후보는 ‘평화 경제론’을 내세우며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고, 정 후보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벤치마킹해 북유럽식 자본주의를 주장, 먼저 분배를 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경제성장이라는 같은 목표에 대한 실현 방법이 다른 가운데 어떤 후보의 정책공약이 국내 증시에 더 도움이 될까? 우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정책으로 내놓은 이 후보가 한 발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ㆍ산업 분리정책 완화 ▲기업 출자총액 규제 점진적 완화 ▲ 법인세 20%로 인하 ▲ 노사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김 등의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기업운영환경의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산법완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금융권 소유가 가능해 지면서 적대적 M&A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은행도 몸값이 오르는 등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출자총액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내 대표 기업들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리고 노사 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무분규선언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임은 사실이다. 이 후보는 탈규제ㆍ저세원을 통해 기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킴에 따라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정 후보는 북한과의 평화 유지를 통해 국내의 북핵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정책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추구 및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개성공단이 당초 예상대로 2000만평규모로 완성된다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확보로서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 발전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회복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위험 요소가 감소하겠지만,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현실적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너무 기업위주에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금산법완화 반대입장이라는 한은 총재의 발표로 미루어 보아 당선이 될 지라도 평탄하게 이루어 질 것 처럼 보이 않는다. 또한 정 후보는 현 정권의 이념을 계승하여 분배와 복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대륙철도계획이나 개성공단 2000만평조성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론이라는 비판이다. 더불어 현 정권이 대북관련 정책에 지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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