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극복 후 5개 시중은행 과점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고착상태가 지속됐다.
어느 산업이던지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고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상품이 출시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①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존재 ②동질적 상품의 출시 ③경쟁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 ④공급자나 수요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 행동이다.
완전경쟁시장 특성은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독점시장은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재화를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데, 국가기간산업 외에는 독점시장이 거의 없고 몇 개의 기업이 제품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극대화된다. 한계수입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수입의 증가분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비용의 증가분이다.
완전경쟁기업은 판매가격이 한계비용과 동일하지만, 과점기업은 판매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높게 공급하므로 과점기업의 공급가격은 완전경쟁기업에 비해 높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고착화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시중은행 수를 늘려서 과점체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5대 시중은행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면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넓은 세계시장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를 갖고 국내시장에서만 경쟁을 한다. 세계시장은 고사하고 아시아시장에서 조차 크게 성장한 국내금융회사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은행권 개선방안은 ①기존 금융회사의 은행전환을 적극 허용하여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키고 상호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킨다. ②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하여 적절한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인가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등이다.
정부에서 은행산업의 신규진입을 확대했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은행에서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출 63.5%, 예금 74.1%, 자산 63.4%이며, 2022년 당기순이익은 전체은행 18조 5,000억원, 5대 시중은행 12조 7,000억원으로써 비중이 68.6%이다.
5대 시중은행이 대출, 예금, 자산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여 신규진입이 쉽지 않지만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은행,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IT를 적극 활용한 핀테크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 산업의 방향은 ELS, 펀드, 방카슈랑스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비대면 영업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 산업은 소비자들의 신용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없다.
시중은행에 신규 진입하려는 지방은행들도 소비자들의 신용을 얻기까지 시중은행의 과점상태를 깨기 어려울 것이다. IT생활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핀테크 영역을 가지고 다가갈 때 신규진입에 성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