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졍권의 핵심주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86세대다. 이 정권의 최대 압력단체로 거침없는, 때로는 불법에 가까운 위력을 과시하는 강성노조(민노총)와 시민단체도 그 뿌리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 두 강성 그룹이 두 어깨에 올라타 있는 이 정권은 그 무게에 힘겨워하는 장면이 종종 국민 눈앞에 전개된다. 그러나 정권과 시민단체가 앞뒤에서 손발을 맞춘 ‘정책’은 곧 국민의 짐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탈원전과 4대강 보 철거이다. 에너지 정책의 뿌리를 흔든 탈원전에 대해 위압적이 아닌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4대강에 항상 물이 흐르게 한 이명박 정권의 치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거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라 지역민의 물 이용권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그에 따른 엄청난 경비는 오로지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고 있다.
탈원전에도 ‘임기 중 전력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치던 이 정권은 임기를 7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결국 전력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권 출범 직전 (2017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같은 해 4분기엔 1천 3백억 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그리고 4년, 올해 한전 적자는 4조 3천 8백 45억 원에 이른다. 더는 버티지 못하는 임계점에 달하자 요금 인상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단 것이다. 문제는 요금을 Kw당 –3원에서 0원으로 올린 이번 인상이 ‘탈원전’에 대한 임시변통의 면죄부는 될지언정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전력생산비용 누적 적자가 10년 뒤에는 1백 77조 원, 30년 뒤엔 1천조 원이 넘는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이 이처럼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 근본 원인은 탈원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탈원전의 폐해를 주목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는 입법조사처가 처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 졍권의 핵심주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86세대다.
이 정권의 최대 압력단체로 거침없는,
때로는 불법에 가까운 위력을 과시하는 강성노조(민노총)와 시민단체도 그 뿌리를 같이 한다.
탈원전이나 4대강 보 개방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수하려는 ‘책임의식’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과연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대선 공약을 1백% 완수한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이 정권의 핵심은 86 민중 운동권 세력이며
탈원전과 4대강 보 개방은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6 민중 운동권 세대는 역대 보수 정권의 업적은 하나같이 부정하는 특징이 있다.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탈원전은 추진해야 하며 농업 공업 생활용수원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4대강 보를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편협성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취할 자세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만 것이 없다. 탈원전의 선구자격인 독일은 이달에만 전기도매가격을 36% 올렸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도 전기료를 최고 7배까지 올렸다. 풍력과 LNG 발전에 의존해 온 이들 나라는 대서양에서 북해로 부는 바람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 탓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데다가 LNG 값도 폭등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국과 이탈리아는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만약 한전의 적자가 입법조사처 예측대로 10년 뒤 1백 77조 원, 30년 뒤 1천조 원에 이른다면 우리는 전기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에 대한 반성이나 재검토가 없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일종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탈원전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는 ‘마침내’ 한강 보까지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지역의 상수도 취수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돈이 무려 1천 3백 44억 원이다. ‘기상이변, 수질오염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취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을 정권 말에 이르러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탈원전이나 4대강 보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전기료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적자 한전에 면지부를 주고 한강 보까지 개방에 나섬으로써 여주 이천 등 18곳의 양수 취수장 이전을 서두는 것은 아무리 공약완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과연 국정을 이런 식으로 앞뒤 생각 없이 뒤흔들어도 되는 것일까?
탈원전이나 4대강 보 개방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수하려는 ‘책임의식’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대선 공약을 1백% 완수한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이 정권의 핵심은 86 민중 운동권 세력이며 탈원전과 4대강 보 개방은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6 민중 운동권 세대는 역대 보수 정권의 업적은 하나같이 부정하는 특징이 있다.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탈원전은 추진해야 하며 농업 공업 생활용수 원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4대강 보를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편협성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취할 자세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