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경제비평] 예타 면제 '24조 토건사업', 경제 활성화 도움 될까
[이원두 경제비평] 예타 면제 '24조 토건사업', 경제 활성화 도움 될까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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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철도, 도로, 공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다. 이 대형투자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내세웠던 토건 공사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뒤집은 것인 동시에 특히 4대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조사를 면제했던 MB정부의 전철을 스스럼 없이 답습한 데 있다. 당장 야당에서 2020년 총선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여당이 장악한 지방자치체 중심으로 대형 토건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조차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예타 면제 대형 국가투자가 반드시 발표한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홍 부총리가 강조한 지난 정권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바탐 업 방식이라는 설명을 액면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예타면제의 당위성 내지는 타당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 배분 차원에서 개개 상업의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대할 수 있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이다.

경제성 평가는 해당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투자의 효율성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정부나 집권 여당이 야당 시절의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을 예타면제 대형 투자가 실패한 사례로 꼽으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고도 해 왔다. 그렇던 것이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예타면제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4대강처럼 단일성격이 아니라 16개 지역에 청 23개 사업이 망라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숙원사업을 성취하게 된 해당 지역에서 환호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총리가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탐 업 방식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이를 미화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총람하는 시각에서 투자효율과 정책 목표의 확산성, 파급효과 등을 시야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지역민의 숙원사업해결 차원에 지나지 않는 바탐업 방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적절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예타를 면제한 자체가 예타에 걸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임을 웅변한다. 예타는 1999DJ정부서 도입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분석도 있다. 예타가 재정 효율성 확보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공항이다. 전국 공항 가운데 김포, 부산, 대구 등 몇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사실상 공항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정도인 곳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에 새만금 공항사업이 포함된 것은 지역에 대한 선심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지방균형발전이 고속의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도로나 철로 등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요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 데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울산을 비롯하여 활성화가 지속 된 지방 산업단지에 인구가 집중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시절 양질의 고정적인 일자리가 따르지 않는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유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사업적성 검토를 통해 적정규모를 도출할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면제한 예타를 우회적으로 간이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예타 없이 개문발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그나마 성공시키려면 이제부터라도 정무적,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재정을 투여한 우리도 다람쥐 도로를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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