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한국증권] 정연숙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속 알짜 정보
[03.26. 한국증권] 정연숙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속 알짜 정보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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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되는 토지거래 사례가 약 6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미끼 매물' 의심 사례는 16건 확인됐다.정부는 최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 우려가 커지자 6월까지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하기로 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으로,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로 나타났다.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가 이뤄진 사례는 3561건(0.74%)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914건(0.19%),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래는 2401건(0.5%)으로 집계됐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뜻한다.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식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정작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임대(전세) 표시·광고를 한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미끼 매물'은 인터넷상에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으로 표시해 광고한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집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당·허위광고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깡통전세'를 알선하는 것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한국증권 자료사진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으로,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로 나타났다.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가 이뤄진 사례는 3561건(0.74%)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914건(0.19%),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래는 2401건(0.5%)으로 집계됐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뜻한다.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식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정작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임대(전세) 표시·광고를 한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미끼 매물'은 인터넷상에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으로 표시해 광고한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집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당·허위광고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깡통전세'를 알선하는 것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한국증권 자료사진

▶한국증권 시장에서 2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99포인트(0.40%) 내린 2737.57에,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9.71포인트(1.07%) 오른 913.69로 장을 마감함.

대신증권 이경민 FICC리서치부장은 “매크로 일정에 채권금리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도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이 제한적”이라며 “새로운 모멘텀이 없을 경우 단기 과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 곳에서 3698명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나옴.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 규모임.

▶현대제철이 '2050년 탄소중립'을 중장기 목표로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8000억원을 투자해 고로 중심에서 전기로 중심의 'LNG자가발전설비' 시설 건립에 나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임.

▶SK그룹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SK가 2016년 이후 추진 해 온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포트폴리오 컨설팅과 관련 M&A 성과가 다음달 나올 것으로 알려져 일부 M&A가 기업 가치 대비 상대적 비싼 값 인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임직원들이 좌불안석 상황임.

현재 SK그룹 ‘컨트롤 타워’는 최창원 의장이 이끄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가 맡고 있으며, 최 의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 관계임.

▶신세계 이마트가 실적 부진에 근속 15년 차 이상의 수석부장∼과장급 인력을 대상으로 1993년 창립 이래 31년 만에 첫 희망 퇴직과 계열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8일 회장 승진한 정용진 회장은 첫날 계열사 CEO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던 것도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였을 거라는 분석임.

▶한화오션이 25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척을 건조하는 약 2조439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카타르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7700만 t에서 1억2600만 t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2020년 1차 발주 물량 65척 가운데 54척을, 2023년 2차 발주 물량 44척(HD현대중 17척, 삼성중 15척, 한화오션 12척)을 수주함.

▶현대자동차그룹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RSG(Red Sea Global, 흥행프로젝트)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대차그룹은 이번 MOU를 통해 RSG가 개발하고 있는 홍해 지역의 움마하트 제도 리조트 단지와 아말라 지역에서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를 실증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RSG 개발 단지 전체에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을 추진할 계획.

▶엘앤에프는 SK온에 전기자동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관련 2030.12.31.까지  7년간 13조 1910억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는 “국내 셀 회사 및 완성차 업체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양사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한국 배터리·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경영권 분쟁’ 한미그룹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내 宋회장과 딸인 임주현 사장, 그리고 장·차남 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宋이 OCI와 그룹 통합을 추진하자 형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28일 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 정면으로 격돌하는 모양새임.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
檢察은 2019.7.∼2022.8.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으며, 황재복 SPC 대표(구속)으로부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함.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의 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3년 만에 해외 기업에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실시.

2021년  국내 한 중소기업이 원청의 갑질을 호소하며 나이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해외 기업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됐고, 한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공정위의 방향제시가 한 몫하면서 패소함.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를 시작. 

EU가 지난 7일(현지시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를 발효한 이래 첫 조사에 나섬.

▶아마존(제프 베이조스) 메타(마크 저커버그) 팰런티어(피터 틸) 스노플레이크(프랭크 솔루트먼)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들어 수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

베리티LLC의 벤 실버먼 부사장은 “기술주(株)들이 주도해온 미국 증시애서 빅테크 창업자와 CEO가 주식 매도하는 이례적인 내부자 거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정적 신호이다. 기술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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