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다. 상속세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자율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그램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원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기업은 (당장) 안 해도 된다"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이 없어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1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아울러 앞서간 시장 기대 반영으로 급등한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주는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로드맵이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성 있는 조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전부 빠졌다"며 "아마도 관련 제도 정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의 문제, 기업들의 반발, 세수 감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한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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