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재판 목 메인 신세서 족쇄 풀려, 경영 전면 나서 ‘뉴삼성’ 속도낼 듯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재판에 목 메인 신세서 족쇄가 풀린 만큼 경영 전면에 나서 '뉴삼성' 구축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의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봤다.
검찰 측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서도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차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이라고 봤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무죄 선고 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겪은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면서 ‘뉴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크다.
이는 이 회장의 최후 진술에서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회장은 앞서 이번 공판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기감을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