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한국증권] 정연숙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속 알짜 정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내용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뉴시스

▶2024년 ‘청룡의 해’(갑진년)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며, 국내 간판 업종인 반도체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할 전망으로 인공지능(AI)과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조선도 주목할 업종으로 꼽힘.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속도와 미국과 한국의 선거, 부동산 경기 등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지목.

▶최태원 SK회장(63)이 30일 ‘도쿄포럼 2023’ 참석 만찬에서 그룹 최고경영진 조대식(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장동현(SK부회장)·김준(SK이노베이션 부회장)·박정호(SK하이닉스 부회장) 4인방에 퇴진을 요청. 유정진 미주대외협력 총괄부회장·서진우 중국담당 부회장의 동반퇴진이 유력.

‘최고경영진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반도체·배터리 등 사업 위기를 타개위한 결단으로, 50대인 후임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59)·장용호 SK실트론 사장(59·박상규 SK엔무브 사장(59)·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58)·유영상 SK텔레콤 사장(53)·추영욱 SK E&S 사장(49) 등이 거론.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중국 배터리 기업의 외국 합작회사에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잇따르고 있는 한·중 배터리 기업 간 합작투자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

중국업체와 전기차 배터리·배터리 소재 생산 합작한 LG에너지솔루션(야화), SK온·에코프로(거린메이), 포스코·포스코퓨처엠(CNGR), LG화학(화유코발트),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포스코홀딩스·GS에너지(화유코발트) 등은 당장 지분율 제한 범위를 맞추는 절차에 돌입해야 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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