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도입했던 정책의 수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임시로 도입했던 방안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만큼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수정·보완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거래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은 공정한 공시가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와 실제 공시가가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로드맵의 완전 폐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