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 노력을 평가했다.
이에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ICC 소장은 “그간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은 오늘(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간 서울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 과거･현재･미래와 지역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ICC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한동훈 법무부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참여했고,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래 법조인들의 ICC 주요 직책 수행과 함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