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추진 역행 ‘서울시 공화국’...“국회 만능주의 입각 무책임한 얘기, 국민 정치 해달라”
[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국민의 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유 시장의 견해다. 유 시장은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유 시장 주장이다.
유 시장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서울 면적 1/2에 해당되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결론적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입장문 말미에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