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법인보다 개인설립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설립과 비교하면 426배나 차이가 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설기관 신설 개소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935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설립한 요양시설은 8520개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이는 법인 설립 815개 대비 10.4배, 지자체 등 공공 설립 20개 대비 426배 많은 수치다.

노인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공공을 모범사례로 삼아 민간기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민간요양시설은 새로 설립되는데, 꼭 필요한 공공요양시설은 제자리 수준”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공공요양시설이 개소돼야 하고,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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