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소재 호텔 공사에서 다단계 불법하청으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제보자 A씨는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다대동 소재 호텔브랜드 '카시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다단계 불법 하청으로 최하위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된다. 언론 취재 후 한화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았던 D컴퍼니가 나서 곧바로 해결한다.
해당 공사현장은 반얀트리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이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연 면적 12만 334㎡, 지하 2층~지상26층 717실 규모의 호텔 공사이다.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임금 체불은 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다단계 불법 하청으로 인해 발생했다. 5월부터 현재까지 체불됐던 임금은 최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 해결된다. 곧바로 돈이 지급된 것.
문제는 한화건설에서 다단계 하청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점. 한화건설은 호텔 공사 중 인테리어 관련 부분을 D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다. D컴퍼니는 이를 D디자인에 재하청을 줬고, D디자인은 A씨가 속한 S컴퍼니에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한화건설→D컴퍼니(1단계)→D디자인(2단계)→S컴퍼니(3단계)의 불법 하청이 이뤄진다.
다단계 하도급은 불법. 불법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처럼 만연하다. 실제 다단계 하청 과정에서 이윤을 갈라 챙기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실 시공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단계 하청이 부실 시공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KDI(경제정보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실공사비의 누수와 실제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통해 부실업체 양산, 과당 경쟁, 저가 수주, 과도한 공기 단축, 부실시공, 산재 빈발, 임금체불,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언론의 도움으로 빠른 임금체불이 해결되서 다행"이라며 "건설사의 불법 다단계 공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브로커처럼 중간에 돈을 챙기는 페이퍼컴퍼니는 사라져야 한다.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