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주주 JC파트너스의 항고가 예측된다. 소송전이 길어질 전망이다. 매각 주도권이 누가 쥘 것인가에 MG손보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원고의 패소 판결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 7월 6일 1심 선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10일로 연기하는 등 재판부는 두 차례 선고 기일을 늦춘 바 있다. 선고일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판결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JC파트너스가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매각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JC파트너스의 항고가 변수. 소송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새 주인을 찾는다는 목표는 같다."면서 "다만 MG손보의 매각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인수자 찾아 매각한다는 게 목적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인JC파트너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시켜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 다른 양측인 만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MG손보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