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한상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이동환 시장)의 탁상 행정이 논란이다. 고양시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623-3 소재 베네하임 오피스텔(486세대)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머니투데이는 <[단독]전선만 달랑, 공사 중인데…"오피스텔 입주하라" 승인한 고양시>제하 기사를 통해 공사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용승인(준공)검사 승인을 내줘 논란이다.

매체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A씨는 시행사 상록수·시공사 광성종합건설(김경미 대표)의 사전점검(3.15~3.17.), 입주예정(3.18.~4.17)일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위해 17일 현장을 방문한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어수선한 상태였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로 없다. 거실에는 조명과 콘센트도 없다. 전기선만 덩그러니 벽에 메달린 상태였다. 주방도 마찬가지. 싱크대 타일도 붙여 있지 않았다.  A씨는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입주가 곤란한 상황. A씨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미 입주를 계획하고 집을 정리했다. 이삿짐 센터 업체와 계약까지 마친상태였다.

시공사-건축사 짬짜미 감리보고서 애먼 입주민만 골탕

공사가 끝나지 않은 베네하임 오피스텔은 이미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베네하임 오피스텔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고양시는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가 '적합'의견을 냈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준공)검사를 승인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현장 확인을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가 한다. 건축사가 적합하다는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다. 

고양시 역시 건축사의 적합하다는 감리보고서만 보고 현장 확인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된다.

고양시는 빗발치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지난 18일 해당 오피스텔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 고양시는 업무대행을 담당한 해당 건축사와 감리사를 관련 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제재를 검토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건축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 고양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와 업무대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이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 오류 수정 없이 허위보고서만 믿고 승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이 됐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를 오랜 기간 기다려왔고 모든 일정을 맞춰서 준비했는데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며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사중인 집에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한편, 베네하임 오피스텔의 사용허가와 관련 고양시의 책임론이 지적되고 있다.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보고서 ▷사용싱인검사조서(건축사) ▷건축물사용승인내역 ▷건축물관리대장 ▷설비서류(가스필증, 도시가스시공감리필증, 상수도, 정화조준공필증)▷소방서류(소방시설준공필증-소방서 발급)▷내화시험성적서 ▷준공도면(배치도, 개요, 평입단면도, 설비변경도면), ▷건축행정정보프로그램에 의한 CD제작납품 ▷농지전용준공필증 ▷폐기물처리필증 ▷현황측량성과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인서 ▷조경, 정화조, 주차장 배수설치, 절수형위생기구 등의 첨부사진 등이다. 사용허가를 위해 낸 서류만 꼼꼼히 점검하면 허위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전문가 시장도 별수 없는 늘공의 탁상행정

현재 고양시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 시장은 건축전문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건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산업대·연세대에서 건축학부와 도시공학부 교수를 맡았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2009)을 지낸바 있다. 건축 전문가가 시정을 맡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만으로 이 시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 충분한 사항이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