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노동자가 위험하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위험이 노출된 사업장 723개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누출·화재·폭발 사고 등을 일으킨 사업장 723곳 명단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장이 17개였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숨진 38명 중 13명 원청업체였던 건설사 건우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업체였다. 건설사인 세진기업과 부원건설도 각각 3명의 사망자를 냈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업장은 15곳이었다. 롯데케미칼 공장 2곳에서는 폭발과 화재로 7명이 다쳤다. GS칼텍스, 현대제철, KCC, 팜한농, 한전KPS 등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성에너지 등 5개 업체는 산업재해를 은폐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등 37개 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관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사망률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높은 업체 439곳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건설 업체(272·62.0%)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기계기구· 금속제조업(13.2%),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3.9%), 화학‧고무제품제조업(3.0%) 순이었다.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부문)가 올해 4차례 5명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시공 현장 감독을 한 결과, 67곳 중 65곳(97.0%)에서 위반 사항을 459건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중 158건은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라 보고 사법 처리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관련 위반 사항 301건에 대해선 7억776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가 적게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고, 반대로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20%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중대 재해 감축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명단 공표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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