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제일건설(박현만 대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창업주 유경열 회장 일가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선 박현만 대표에 질주하던 경영 행보가 중대재해법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이다. 

13일 강원도 고용노동부는 전날 12일 오전 오전 8시10분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당시 A씨는 잔디를 심는 작업 중 깊이가 4.8m인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1978년 4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설립됐다. 2000년대 후반 서울 위성도시까지 진출했다. 검단ㆍ청라ㆍ한강ㆍ운정ㆍ판교대장ㆍ옥정ㆍ고덕ㆍ동탄신도시 등에 '제일풍경채'를 건설했다. 2016년 시공 순위 125위였던 제일건설은 2021년 15위까지 올라섰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박 대표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설상가상 제일건설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찍혀 있는 상황.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놨다. 지배‧종속‧특수관계기업 등 동일 계열 기업집단의 벌떼입찰을 막고, 실제 낙찰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벌떼입찰논란을 초래한 건설사로는 제일건설을 비롯해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토부의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한 133필지 중 111개 필지(83%)에서,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제일건설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부감사법 규제 대상은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다(같은법 23조, 같은법 시행령 11조 2항 2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일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14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강 의원은 "벌떼입찰로 무한 성장했다"면서 "건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일건설은 지난 2012년 감사보고서를 끝으로 회사 주주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당시 최대주주는 유재훈 사장으로 41.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부친 유경열 회장(11.14%), 형제 유승헌 씨(17.59%), 어머니 박현해 씨(14.93%) 등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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